정보기관의 도청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잇따라 불거지는 도청 논란은 외국인들에게 자칫 ‘도청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 있고,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청 의혹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도 이같은 국민 불안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국회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두 당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던 국정조사 방법과 관련,증인 채택이나 청문회는 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통상의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원의 현장조사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말이 국정조사지,지금의 위기상황을 적당히 넘기려는 ‘담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검찰이 나서 진실을 가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이미 정치 쟁점화된논란을 정치권이 자체 노력으로 가라앉히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국회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큰 점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이미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고발을 한 마당에,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국정원관련 직원도 국정원의 도청 및 기자재 대량 수입 보도와 관련,일부 언론사를 고발한 상황이 아닌가.“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지 검토해봐야 한다.”거나 “국회 국정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등의 한가한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의혹 부풀리기나,상대 당이나후보의 약점을 확대하는 네거티브 전략의 차단을 위해서도 이번 수사는 신속하고 공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국회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두 당은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던 국정조사 방법과 관련,증인 채택이나 청문회는 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통상의 국정조사와 달리 국정원의 현장조사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그렇게 된다면 말이 국정조사지,지금의 위기상황을 적당히 넘기려는 ‘담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검찰이 나서 진실을 가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이미 정치 쟁점화된논란을 정치권이 자체 노력으로 가라앉히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국회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큰 점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이미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고발을 한 마당에,더 이상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국정원관련 직원도 국정원의 도청 및 기자재 대량 수입 보도와 관련,일부 언론사를 고발한 상황이 아닌가.“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지 검토해봐야 한다.”거나 “국회 국정감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등의 한가한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의혹 부풀리기나,상대 당이나후보의 약점을 확대하는 네거티브 전략의 차단을 위해서도 이번 수사는 신속하고 공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02-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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