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이 27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의 선(先)핵포기 선언이 있어야 하고 ‘다음 대북 조치’도 북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음으로써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공이 다시 북측으로 넘어갔다.

지난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측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미·일 정상들을 향해 던졌던 북한은 상당기간 공이 북측으로 넘어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포괄 협상 제안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즉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전제돼야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미측과 줄다리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다.

고려대 김연철(金鍊鐵) 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의 존재에 대해 조건부 미래형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면서 이는 불가침협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향후 북·미 관계를 과거처럼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대치 전략’으로 끌고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주목거리는 3국 정상들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경우 혜택이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한 점과,미국이 남북대화 및 북·일 수교교섭회담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요구를 촉구하는 통로로 인정한 점이다.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포용정책 틀을 깨지 않는 한,최근 경제개선을 위해 획기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남한 및 일본과 이미 열려있는 창구를 통해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포괄 협상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남북 및 북·일 관계 지속을 통해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촉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 핵협상 전략을 저울질하는 디딤돌로 쓸 것이란 관측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