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검찰 설명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에 나타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오기 등의 의혹은 당시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병적기록표에도 있는 오류로 드러났다.단순 행정착오라는 결론이다.

63년 4월29일생인 정연씨 병적기록표의 최초 작성 시점은 지난 82년이어야 한다는 의혹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8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62년생 전원과 63년 5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정상적으로 81년에 작성됐다.

학력란에 유학 사실이 없는 것은 유학생은 특별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도 근거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징병처분사항란에 입영부대명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징병처분사항란에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명이 원래 함께 기재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의문점 많은 김대업 테이프

김대업씨는 지난 99년 3∼4월쯤 김도술씨로부터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관련 진술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녹음시점이 3∼4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그러나 김씨가 99년 3∼4월에 녹음했다면서 제출한 테이프는 99년 5월12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데 최소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99년 3∼4월에 녹음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2차로 제출한 테이프도 지난해 10월10일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는 없었다

검찰은 은폐대책회의 개최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병적기록표가 실제 위·변조됐다면 은폐대책회의를 가졌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80여일 동안의 수사결과 병적기록표에 나타난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은폐대책회의는 없었을 것으로 봤다.물론 은폐대책회의 관련자들도 한결같이 이 의혹을 부인하고있다.

◆군검찰 내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99년 군검 병역비리 합동수사 당시 정연씨 관련 내사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다만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정연씨가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풍문이 수사팀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정연씨와 관련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 존재 여부와 관련,김대업씨나 유관석 소령은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현 중령이나 고석 대령,당시 다른 군검찰관 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이진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