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3년부터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수령액 인상률을 보수인상률의 ±2%에서 조정하기로 했다.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계급간 연금수령액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α를 더 인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재정경제·행정자치·국방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에 상정된 ‘군인연금법 개정안’대로 보수인상률과 최종보수 기준으로 연금인상률을 정할 경우 재원부담이 너무 크고,퇴직연도에 따른 계급간 연금수령액 역전현상이 발생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인상해 줄지,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연금은 1973년 처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전액이 올해 이미 6000억원을 넘은 상태여서 앞으로 인상률이 어떤 형태로결정되든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