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가 다른 두 국가간의 평화공존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가를 이번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거듭 확인하게 된다.북한은 플루토늄이 아니고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였으니 제네바합의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핵 야심을 버린 일이 없다는 ‘고백’이 된다.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고백이다.

북한은 남북간의 공존 그리고 “우리끼리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은 핵위협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한 흥정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북한은 평화공존을 남북간의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인가.개혁·개방에서 오는 위험요인들을 핵능력으로 막으려 한 것인가.

북한은 평화공존,개방과 개혁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방법과 속도에 관한 확신과 청사진이 없이 주저하면서 움직여 왔다.우리의 햇볕정책에 호응하며 교류와 협력이 분야별로 시작되었고 김정일 위원장이 외부인사들을 더 자주 만나고 북한 전체가 외부세계에 더 노출되고 있었다.그러나평양은 이러한 노출을 불안해 한 듯 보여진다.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주체사상,정통사회주의 선군정치 등의 기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구호들과 시장경제원칙의 수용을 어떻게 균형 맞추는가를 두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듯 보인다.

북한은 개혁·개방,간단히 말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실천하여야 한다.이것이 대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과시하여 협력을 얻는 유일한 선택이다.이것은 내부적으로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진정한 개혁은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법이다.이것을 속임수 없이 하여야 한다.러시아와 중국의 선례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세상이 냉전시대와는 달리 공존의 시대로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세계일체화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체득하여야 한다.중국이 공산주의 동지국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북한은 시장경제 공동체의 큰 바다속에 떠있는 외로운 계획경제국가가 되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북한은 또한 핵능력을 흥정의 도구로 삼을 수 없으며 이것을 도구로 하여 벼랑끝 전술을 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대량파괴무기 비확산 그리고 대테러전쟁은 세계 공동체의 규범이 되고 있다.북한의 핵 능력을 중국도 러시아도 변호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이를 배격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오늘날 세계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나라,완전한 주체사상은 설 자리가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나는 북한이 핵 야심을 포기하고 모든 핵관련 시설을 해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 수용을 선언할 것을 기대한다.남아공이 일찍이 핵능력을 스스로 해체한 선례가 있다.북한은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세계공동체와 상대하여 도발하고 생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공약하고 일부 시작한 평화공존의 약속에 충실하여야 한다.평화공존약속을 충동적으로 공작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평화공존은 상호경계하며 경쟁하면서 있는 것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다.북한은 이번의 핵 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평화공존의 근저를 흔든것이다.북한에 대한 최대의 고발은 “믿을 수 없는 나라”,“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호칭임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평화공존은 전쟁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평화는 소중한 것이며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러한 평화공존의 이상과 목표를 이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이런 점에서 북한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된다.시간이 북한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과학기술의 발달에서나 세계정세 변화에서나 세상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평양의 깊이 있는 고민,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큰 결정이 있기를 평화의 이름으로 기대한다.

홍순영 전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