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켈리 美국무차관보 일문일답 “핵개발 시인 = 대화의지 동의안해”

北核 파문/ 켈리 美국무차관보 일문일답 “핵개발 시인 = 대화의지 동의안해”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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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대북 특사(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서울 미 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북한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뒤 북·미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음은 켈리 특사와의 일문일답.

◆북한이 지난번 회담에서 체제보장,선제공격 불가,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했나.

이 시점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언어를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그들은 핵 프로그램을 인정한 뒤 그런 제안을 했다.북한은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upside down)것이다.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핵개발을 했나.

미국은 올 여름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심각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대북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접근법(bold approach)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현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overriding) 사항이다.

◆제네바 합의는 유효한가.경수로 건설,중유 공급은 계속하나.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고 핵비확산조약(NPT) 이행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아직 결정된 게 없다.다음 조치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동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부시 대통령 역시 다음 조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미국이 밝힌 대북 평화적인 해결에 구체적인 시한이 있나.시한 이후 방안은 뭔가.

데드라인은 없다.북한 핵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최선책을 찾기 위해 동맹국과 논의 중이다.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속하고도 가시적으로 해체(dismantle)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과 관련,정부는 평화적 협상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한·미간 구체적 논의가 있었는지.경수로 건설 중단 등 KEDO사항도 언급됐는가.

오늘 협의에서 핵개발 계획을 해제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합의했다.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할 것이고 내일 일본 가서 논의할 것이다.

◆한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가.

올해 희소식 중 하나가 남북관계와 북·일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점이며,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그러나 동시에 북의 핵개발이 미국과 동맹·우방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란 점을 진행 중인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나서야 협상하겠다는 건가.

현재 상황은 93,94년 상황의 반복이 아니며 이점을 북측에 분명히 말했다.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과거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뉴욕 대표부와의 채널은 계속 열어 놓고 있다.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것이 대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북한의 대화의지를 파악하는 것은 혼란스럽다.평양 회담에서 처음엔 어떤 대화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미국과 대화를 원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러시아·파키스탄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지원했다는데.

첩보 정보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

◆베이징을 거쳐 왔는데,중국과의 협의 내용에 만족하나.

존 볼턴 군축 담당 차관과 나는 중국과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심도깊게 논의했다.중국도 매우 심도깊은 관심을 표명했다.중국도 한반도 핵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이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아주 신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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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2002-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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