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南 “왜” 北 “…”,北 核개발 의도등 안밝혀…美와 일괄타결 속셈

北核 파문/ 南 “왜” 北 “…”,北 核개발 의도등 안밝혀…美와 일괄타결 속셈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2-10-21 00:00
수정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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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일 열린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첫 회의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우라늄농축 핵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남측 대표단이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등을 촉구한 데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2차 회의에서 북한이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응을 내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핵개발 프로그램을 부인하지도 않음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미국 등과 ‘일괄타결’ 협상을 시작하려는 속내를 가졌을 것으로 분석한다.

남측 대표단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북측이 남측에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공식 언질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더라도 남측의 비등한 비난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경제제재 해제,북 체제보장 등을 묶어서 미국과 일괄 타결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측이 남측에 그러한약속을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지만 북측 김령성 단장이 회담 첫날부터 줄곧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타결해 나가도록 하자.정 선생(정세현 남측 단장)께서 우려하는 것을 다 털어버리도록 해드리겠다.”고 말한 것처럼 남측을 배려한 ‘선물’을 준비했을 기대를 품게 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난 1994년 ‘서울 불바다론’ 당시와 다르기 때문이다.당시에는 북한에 있어 미국과 남한은 동일한 적도 될 수 있었지만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미국과 남한을 분리시켜 접근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게다가 북핵을 둘러싼 남측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남측 정부의 화해와 협력 정책이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핵문제 대신 다른 ‘선물’을 남측에 줄 가능성도 있다.지난 2000년 9월 3차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주도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약속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근식(金根植) 교수는 “북측이 핵개발과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급회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그대신 최근 상황을 곤혹스러워하는 남측에 지속적 남북 교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선물은 준비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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