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북한 핵 개발 정보를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그렇기 때문에 ‘평양선언’의 제4항인 “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4항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일본은 북·미 교섭을 향한 길을 열었다.따라서 이제 차례는 미국이 교섭을 해달라는 것이 평양선언에 담긴 일본측 입장이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인정한 이유는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일본인 납치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의혹을 밝힘으로써 스스로가 이제부터 달라지겠다는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다.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의 공격 예봉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둘째,미국은 핵·미사일·재래전력 감축,인권을 포함한 북측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포괄적 교섭을 요구해 왔다.이것을 모두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힘들게 된다.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 교섭을 피하기 위해 먼저 핵 개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북한은 핵 사찰과 관련,미국에 수용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언젠가는 사찰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어차피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면 지금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그러면 미국은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사실을 공표했을까.큰 이유 중 하나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납치사건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도 북·일간에서 다뤄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북한이 핵 계획을 중지하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일시적으로 바뀐다.한국,일본을 움직여 먼저 북한의 핵 계획을 중지시키도록 할 것으로 본다.

미국측의 ‘핵 개발’ 공표에 의해 이달 29일로 예정된 북·일 국교 교섭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오히려 반대이다.협상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늘어날 것이고 보다 의미있는 협상이 될 것이다.납치사건뿐 아니라 안전보장 문제도 다루게 돼 일본 외교로서는 오히려 융통성이 커지게 된다.19일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오갈 것이다.APEC에서 미국은 포괄적 교섭을 한국,일본을 통해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역으로 북한도 이에 응하고 일본을 통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한국과 일본은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즈키 노리유키 日라디오프레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