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대북 4000억원 비밀 지원설과 관련한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가 어제 서울 여의도지점의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보름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 달 이상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이번 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정략적 이해로 증폭된 측면이 크지만,대북지원의 투명성과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전말은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직무와 회계감사로 국한돼 있어 민간기업의 감사는 불가능하고,계좌추적권이 없다는 한계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감사 이후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북풍·신북풍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행여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의 적정성 여부만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현대상선측이 대출금을 언제,어디에,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청와대 등 관련기관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의혹의 진실성에 반신반의하는 민주당까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마당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감사원이 의지만 보인다면,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규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대출 외압 의혹이나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 과정에서 감사원법에 명시된 금융정보요구권,감사대상기관 이외 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도 십분 활용하면 될 것이다.때마침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뤄질 것이다.필요하다면 기관간 공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의혹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정략적 이해로 증폭된 측면이 크지만,대북지원의 투명성과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전말은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직무와 회계감사로 국한돼 있어 민간기업의 감사는 불가능하고,계좌추적권이 없다는 한계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감사 이후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북풍·신북풍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행여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의 적정성 여부만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현대상선측이 대출금을 언제,어디에,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데도 추호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청와대 등 관련기관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의혹의 진실성에 반신반의하는 민주당까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마당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감사원이 의지만 보인다면,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규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대출 외압 의혹이나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 과정에서 감사원법에 명시된 금융정보요구권,감사대상기관 이외 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도 십분 활용하면 될 것이다.때마침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도 이뤄질 것이다.필요하다면 기관간 공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의혹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2-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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