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수요비도 강남 편중

교육재정수요비도 강남 편중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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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비’마저 강남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서종화(한나라당·성북1)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질의에서 “지난 96년부터 7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남교육청(서초·강남)에는 28억 8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에는 7억 300만원,동부교육청(동대문·중랑구)에는 7억 600만원,성북교육청(성북·강북구)에는 8억 9400만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특별교육제정수요비는 각 교육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예산심의없이 사용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조덕현기자

200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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