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현 정부 들어서 위상이 한단계 올랐다.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데다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또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7·20 교육여건개선안’,교육정보화·농어촌교육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을 내놓았다.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관심이 많은 분야인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조정

오는 11월6일 치러질 수능시험은 67만여명의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교사 등 수백만명의 관심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장 신경을 쓰는 사인이다.

난이도의 조절 성패에 따라 혼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난이도의 조정을 위해 올해 처음 수능모의평가까지 실시했다.또 출제위원에 현직 고교 교사의 비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조치이다.고교는 올해까지,초등과 중학교는 내년까지다.2004년까지 1202개 학교를 신축한다.내년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인 219곳에 이미 시설교부금 등을 내려보냈다.또 내년까지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한다.고교는 증축 대상 5031실 가운데 93%인 4682실을 완료,마무리 단계다.초·중학교는 중축 대상 675개교 3841실 중 95%가 착공에 들어갔다.신축이 아닌 증설인 만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농어촌교육발전 종합방안

초·중·고교생들의 급감에 따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이달 중순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공청회와 정책연구결과 등을 종합 분석중이다.예산이 필요없는 사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종합방안에는 21세기 농어촌교육의 비전 개발과 농어촌 교원 확보 및 복지향상,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운영모델 개발 및 학사운영 지원 등이 들어있다.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해마다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1.8%에 이르는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다.오는 12월까지 관련법 개정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시킬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구축할 방침이다.이곳에서 받은 교육도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교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전국 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단위학교의 행정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의 학사·인사·재정 등 교육행정의 모든 업무까지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다.이달말 개통 예정이지만 전교조 및 한국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대학입학 영역을 포함한 학사 및 교무부분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예산·회계·재산 등 나머지 부분은 예정대로 개통,운영에 들어간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