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면적이고 파격적인 대외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일단은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북한 개혁·개방 시리즈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임스 켈리 미 대북 특사의 방북이 소득없이 끝난 것도 그렇고,중국 정부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임명한 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을 연금한 것도 한 예다.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제임스 켈리 미 특사에 대해 “심히 압력적이고 오만하다.”며 지난 3∼5일 북·미 평양회담 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미측도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이를 반박,북·미간 팽팽한 신경전 국면으로 들어설 것임을 예고했다.8일은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5년간 19개국과의 수교를 이끌어 내는 등 체제유지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면적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외교 정책 재조정하나

지난 8월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9월 북·일 정상회담(17일),신의주 특구계획 발표(20일),지난주 켈리 특사 방북 등 대외 개방을 겨냥해 숨가쁘게 진행된 북한의 행보는 핵심 고리인 북·미 회담이 인식차만 확인한 채 끝남으로써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관계 개선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어느 정도 북한측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대량살상무기 등 북·미 현안에 대한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미측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데 그친 미국과는 ‘줄다리기 긴장 국면’을 조성하면서 남한 및 일본 등과 관계진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양빈 장관 연금을 계기로 미묘해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또는 복원에도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과도 무작정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분위기를 봐가며 언제라도 ‘협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일단 북·미 관계는 암중모색기로 접어들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측이 획기적인 양보안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구체적인 카드를 갖고 나온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이제 주변국들

이에 대해 김연철(金鍊鐵)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99년이후 전방위 외교로 나섰지만,다급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펼친 외교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측에 선택권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즉,남한과 미국과 일본,중국 등 주변국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사실상 북한이 정세 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종석 연구원은 “양빈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북·중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수십년간 북·중 관계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잘 수습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양국관계는 훼손되지 않은 채 무난히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측과의 관계 안정에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남측의 지원이 필요하고,최종 목표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진전이 미국에 대한 압력 카드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외교 정책 시스템의한계

양빈 장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연금과 관련,북·중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을 두고 북한 특유의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외교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과 러시아,중국,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신의주 특구 계획 등 모든 조치가 김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변치않을 땐, 양빈 장관 문제나 북·일정상회담시 국제법을 고려치 않은 ‘일본인 납치 시인’ 등과 같은 시행착오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