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은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을 법에 따라 조사해 탈세액과 체납 세금,밀린 공사 대금 등을 징수하고 벌금 등을 부과한 뒤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방 시기와 관련,중국 소식통들은 오는 11월8일 열리는 16차 전국대표대회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빈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 투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북·중 관계와 국내 정치적인 부담도 고려해 국외 추방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말했다.
또 북·중 양국이 당·정 채널을 통해 양빈 신변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북측의 국가 체면을 고려해 해임보다 자진 사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빈에 대한 추방 방안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중국이 정치색이 짙은 이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8일 양 장관의 가택연금과 혐의 사실을 조사중임을 공식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oilman@
추방 시기와 관련,중국 소식통들은 오는 11월8일 열리는 16차 전국대표대회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양빈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 투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북·중 관계와 국내 정치적인 부담도 고려해 국외 추방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말했다.
또 북·중 양국이 당·정 채널을 통해 양빈 신변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북측의 국가 체면을 고려해 해임보다 자진 사임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빈에 대한 추방 방안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중국이 정치색이 짙은 이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8일 양 장관의 가택연금과 혐의 사실을 조사중임을 공식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oilman@
2002-10-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