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서울 성동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서울 성동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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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행정에 반영,주목받고 있다.기초단체로서는 드물게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선포하고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실천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문제가 ‘반한(反韓)’ 차원으로 확산될 위기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을 기초자치단체가 떠맡고 나선 셈이다.

그 출발점은 단순하다.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방인이 아닌 내국인과 똑같은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여 주민복지 차원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이들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현황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2000여명이 성동구 성수동 일대 2000여개 중소업체에 취업중이다.이들중 218명은 산업 연수생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입국했으나 나머지 1700여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중국,태국,필리핀,베트남 등 대부분 동남아인들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한다.불법체류,불법취업 등의 이유로 이들은 악덕 기업주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산업재해 미보상,폭행,부당 노동행위 등에 노출돼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날 선포

성동구는 2000년부터 5월31일을 ‘외국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갖는다.외국 산업연수생이 1994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날을 기념,‘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첫 계기가 됐다.

아울러 그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외국인 근로자의 국경일이 되면 기념품을 전달하고 생일축하 선물을 보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

2001년 12월14일 문을 연 이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더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홍익동 147의22에 마련된 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돼 ‘모국(母國)’의 포근함을 선사한다.법률·노동·인권상담을 비롯해 생활,취업까지 안내해주며 한국에서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불평등 시정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효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기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기업주는 이들을 임금 절감의 수단으로만 취급했고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술만 익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불법체류,불법취업자로 돌아서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러나 성동구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시책은 기업인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동료 주민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이같은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고재득 구청장 “기업주·주민 편견 해소”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우리 구의 시책들은 비록 소규모지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 기업주와 주민들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고재득(高在得) 성동구청장은 7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왔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조그만 배려가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 구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고국에 돌아간다면,수많은 돈을 들여 유치하는 국제행사보다 더 큰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불과 몇 십년전 우리의 아버지,어머니들도 독일과 중동 등에서 차별적인 위치에서 일한 뼈아픈 경험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 구청장은 “우리 구의 작은 시책이 돈벌이를 위해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시오고 싶은 나라’로 기억되는 ‘동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2002-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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