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40~80/ ‘노년의 보루’ 국민연금

복지 40~80/ ‘노년의 보루’ 국민연금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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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35년만인 지난해 8월 정년을 맞은 강동희(61·대전시 서구)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매달 43만원씩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적다면 적은’ 액수이지만 강씨에게 하루 1만원 남짓한 용돈을 제공해주는 연금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면서 ‘노년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확실한 수입원이다.

강씨는 며느리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뒤 노인시설에서 동년배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가끔 부인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니며 소일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88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꼬박꼬박 연금을 부은 것이 퇴직후 제2의 인생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75조원의 기금 적립금을 자랑하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보루이자 노년의 품위를 보장하는 ‘기본 노(老)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인지도는 물론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도 생각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불어닥치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서 자신과 가정을 지켜줄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상대비교할 경우의 이점과 연금을 지급받는 미래시점의 물가를 감안할 경우 지급받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품고 있다.

口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유리한 이유는=

대기업에 10년째 다니는 회사원 안모(36)씨가 받은 가입내역 안내서에는 매월 22만 8600원의 국민연금이 공제되고 있으며 64세부터 노령연금으로 매달97만 3000원을 지급받는다고 돼 있다.

안씨는 연금을 지급받는 20년 후에는 물가가 올라 연금 지급액의 실질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실질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항상 실질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이 연금공단측의 설명이다.

또 기금 고갈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차라리 민간 개인연금보험이나 개인연금신탁에 돈을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안씨의 경우 최초 가입시점인 9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과 향후 59세까지 불입하고 64세부터 15년 동안 매월 97만 3000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10.5%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족연금,장애연금 혜택 등은 포함하지 않고 노령연금만을 계산한 수익률이다.국민연금은 저축과 보장 두가지 보험효과를 제공해준다.부가 혜택이 아예 없는 은행에서 판매중인 연금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6%대에 머물고 있다.특히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근로자입장에서는 최고의 노테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생애 평균소득의 60%에 불과하고 실제 지급률은 평균소득에 따라 최고 100%에서 최저 20%에 그친다.일반적으로 노부부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생애 평균소득의 70% 정도가 필요하므로 노령연금으로는 미흡하므로 부족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권유이다.

口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연금지급 연령도 늦춰진다는데=

일부 전문가들은2030년이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돼 현재의 30대가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지급할 돈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실제 현재의 연금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어 이같은 우려는 사실이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5년마다 인구구조 변동 등을 감안,연금재정을 전망하고 국민의 동의 아래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국가가 있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 경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의 실시가 불가피하다.또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2033년에는 65세에 최초 지급되도록 지난 88년 법이 개정됐다.

口국민연금 월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월소득의 9%를 낸다.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떼는 돈은 4.5%이다.소득수준에 따라 1등급(월22만원)에서 45등급(360만원)으로 구성된다.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새로 얻게된다.지역 가입자는 지난 7월부터 월소득의 6%를 내고 있지만 9%에 이를 때까지 매년 1%씩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口국민연금 수급의 종류와 내용=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액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다.노령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때부터 지급받는 것이 원칙.하지만 55세 이후에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 경우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 일정률로 연금액이 깎인다.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연금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면 매월 36만여원의 장애연금을 받게된다.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을 받는다.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가입자의 연령에 무관하게 사망 다음달부터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는다.부인이 사망하면 자녀수에 따라 18세까지 분할지급된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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