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 설립방안이 관련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져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정치권의 무관심도 조기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더욱이 대선 등을 앞두고 국회의 우선 처리 대상에서 밀려 이 문제는 한동안 표류,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관련부처 논리 제각각-경제특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관련 부처들과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최대 걸림돌은 경제특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신설할 기획단을 어느 부처에 두느냐다.이 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는 산자부 산하에 기획단을 둘 경우 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 등이 원활하지 않아 당분간 재경부 산하에 둔 뒤 본궤도에 오르면 관련 부처로 옮긴다는 입장이다.북한의 신의주특구와 비슷하게 특구관할을 경영능력이 있는 국내·외 인사에게 맡길 계획이다.반면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유치 등은 자신들의 소관인 만큼 기획단을 산자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전하고 “재경부는 무역·건설·환경 등 종합적인 업무조정을,산자부는 무역자유지역 관리 등 실무적인 문제를 각각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무관심도 문제-재경부는 최종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정치권이 연말 대선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데다,야당이 경제특구 설립 추진 일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지난달 16일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감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제특구 추진에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이 정권 하에서 그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조속 처리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고민하는 재경부-속이 타는 쪽은 재경부다.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무섭게 달려오고,북한마저 신의주특구설립에 나서는 마당에 우리는 정부안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 특구 설립은 당초 계획보다 6개월∼1년 이상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