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신영국(한나라) 위원장은 27일 “내년도 국감부터는 지방고유사무를 국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국회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지자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주장에 일부 공감한다.”며 “내년 국감부터는 미리 국고지원금 내역을 파악해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지방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국감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 및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정문을 봉쇄한 뒤 ‘지방사무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국회의원들을 국감장으로 들여 보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들은 맨 먼저 시청앞에 도착한 설송웅(민주) 의원이 국감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정문을 틀어 막고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거칠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이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감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지방업무를 제외한 국가사무만을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력행사가 계속되자 상당수 의원들은 시청 정문을 통한 국감장 입장을 포기하고 시청 후문으로 들어왔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