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이 미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 소재 일본협회에서 열렸다.도널드 그레그 전주한 미대사,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미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커트캠벨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가와시마 유타카 전 일본 외무차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대한매일 해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강완모(사진) 재미 변호사가 보내온 토론 요지를 소개한다.

◇암스트롱 교수-이번 북·일 정상회담은 지난 몇년간 북한이 취해온 외교행보와 관련해 파악해야 한다.최근 2년 반 동안 캐나다,호주,동남아,유럽 등과 맺은 외교관계,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각 두번에 걸친 중국과 러시아 방문,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이 고려돼야 한다.즉,북한이 일본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직돼 있는 부시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해 정권안정을 꾀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경제난과 함께 바라보아야 이번 정상회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파악할수 있다.이번 회담으로 우선 남북한 관계는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왜 미국은 일본처럼 대북유화정책을 펼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자연히 미 행정부 내에서 제기될 것이다.

◇캠벨 부소장-이번 정상회담은 파격적이었다.지난 96년 이후 계속된 한·미·일 대북조정회의에도 불구,대북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이번 평양회담을 이끌어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사과한 것 또한 파격적인 것이다.부시 행정부로서는 악의 축으로 지목한 나라들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해 갈등을 느낄 것이다.이라크에는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정책을 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논의가 일어날 것이다.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발표된 부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는 미 대외조사정책의 혁명적 변화로 소위 불량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을 그대로 놔두는 데대한 부시 정부의 성급함과 안달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즉,선제 공격으로 정권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새 외교정책하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레그 전 대사-이번 북·일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은 자신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일본 천황의 발언과 더불어 일본 지도자의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본다.다만 이같은 지도자의 결단과 행동이 국내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얻어 궁극적인 결실을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있다.이와 관련,일본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대북반감은 상당히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일본정부는 수만명의 한국여성을 유린한 종군위안부에 대해 공식적인 시인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과오들을 되돌아보고 이번 일본인 납치 문제를 보는데 균형감각을 회복해 북·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미국의 대북정책은 아직 내부 토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임스 켈리 대북 특사를 빠른 시일내에 평양에 파견해야 할 것이다.미국으로서는‘악의 축’ 발언이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는 명분으로 대북개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가와시마 전 차관-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대북관계 개선 시도에 최소한 한국의 견제는 없어졌다고 본다.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후 일본내에서 고조된 일본인 납치·사망 문제를 둘러싼 대북반감은 앞으로 수교 교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또 미국이 일본에 대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을 요구해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도 수교교섭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일본의 대북경제원조는 인도적이고 건설적인 방면에 쓰여지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대국민 설득과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일본경제가 침체기에 있어 대북원조의 타이밍이 그리 좋지는 않다.

정리 강완모 재미변호사 (본지 해외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