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111조 7000억원 확정(9월25일자 1면)을 읽고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5.5% 증가하고,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세금이 총 143조 8000억원이라고 한다.국민 1인당 세부담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이 22.6%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부담 관점에서 보면,국가채무(직접+보증)도 가구당약 15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고,빈부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부담 가중이 더욱 무거울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공무원 봉급의 인상은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해 2004년 중견 민간기업 수준과 같게 하겠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이것은 당위가 아니다.이런 계획의 배경에는 작은 정부의 추진 및 부정부패의 최소화가 전제됐을 텐데,실제로는 정부의 기구가 전체적으로 축소됐다는 결과도 없고,우리의 부패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보고도 없다.그럼에도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공무원 봉급인상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균형예산 설계이고,미래 재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재정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공적자금 상환이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살림규모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관건은살림을 얼마나 규모있게 하느냐이다. 이런 역할과 책임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몫이다.대권에 여념이 없어 심의가 잘 될지 의문이지만,어쨌든 국회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철저히 심의해야 하고,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시민이 나서 국회에 압박을 가해 예산 편성·집행의 결과가 국민부담의 최소화에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

위평량/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