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파격적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특구 행정장관에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 양빈(楊斌)을 내정하는 등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김영윤(金瑩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양문수(梁文秀)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긴급 좌담을 갖고 신의주 특구 개발의 목적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사회는 경제팀 주병철(朱炳喆) 차장이 맡았다.

◆사회 신의주 특구를 전격 개발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양문수 교수-신의주 특구 발표 전후의 북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지난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북·일 정상회담 등 최근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술적인 차원보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합니다.그동안 개혁을 하면서도 개방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영윤 위원-남북관계 개선,북·일 수교 등 일련의 변화와 시점이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북한이 초대장관으로 화교 재벌을 영입했는데요.

◇김 위원-양빈 장관 내정이 갖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인물을 찾은 것도 그렇지만 네덜란드 국적이라는 점에서 유럽 자본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또한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신의주 특구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연계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외홍보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양 교수-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뜨린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신의주는 나진·선봉과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강하게 던지려 한 것이지요.불량국가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신의주 특구는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 교수-주변 국가들은 북한을 시장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내 영향력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러시아는 남북간 철도 연결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를 유지하려 하고,일본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기반을 두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자국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고 애쓸 것입니다.신의주 특구 계획 발표 시점에 북한을 다시 불량국가로 지목한 점,최근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핵문제를 끄집어낸 것 등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미국도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다만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김 위원-중국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간접적 압력으로 행사되고,실제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북한의 이번 개방 조치로 가장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입니다.신의주 특구는 중국 단둥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단둥의 배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북한의 특구 육성계획에는 신의주를 관광·금융 등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아무래도 수출상품 임가공 기지 형태가 유력합니다.

◆사회 남북한간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김 위원-남한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북한내 다른 지역,혹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신의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습니다.어떤 형태의 특구로 기능하는가에 따라 남한의 생산기지 역할까지도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특히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되면 한반도가 육로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 교수-남한 기업들로서는 신의주와 개성은 경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당장은 지리적인 위치와 물류 인프라 등 때문에 개성을 더 선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신의주는 남한-북한-중국을 잇는 3각 경제협력체제의 중심이 될 수있습니다.또 하나는 경의선 연결입니다.남한과 북한,중국이 철도로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입니다.경의선을 복선화·현대화한다면 신의주는 3각 경제협력체의 핵심 물류기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 신의주 특구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 신의주는 사회간접자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압록강 수풍댐을 개보수하면 용수나 전력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기반시설은 형편없습니다.신의주는 인구가 34만명 가량으로 내수기반이 약합니다.반면 중국 선전이나 홍콩 등은 700만이 넘는 지역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활용 여부입니다.특구법은 입주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기업들이 마음대로 현지 노동력을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양 교수-신의주 특구가 성공을 거두려면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데,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Made in DPRK’(북한산)은 관세 등 측면에서 불리합니다.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외자유치나 산업활성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그러나 과거와 달리 북한이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사회 신의주 특구와 중국식 경제특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양 교수-신의주 특구는 여러 모델을 본땄습니다.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권은 홍콩 모델이고 50년간 토지 장기임대는 중국 선전 경제특구식입니다.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 등을 지향하는 대목은 상하이 푸둥모델에 가깝습니다.형태적으로는 아주 선진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죠.그러나 땅이 넓은 중국은 극히 일부지역에서 소규모 자본주의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땅이 좁은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실험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외국자본의 입장에서 중국의 특구는 생산기지라는 점외에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한다는 뜻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국제 정세를 봐도 중국은 20여년전 데탕트(동서 화해무드) 시기에 특구를 추진해 성공했지만,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김 위원-신의주 특구를 홍콩식이라고 하지만 홍콩은 1997년 중국에 귀속되기 이전에 영국 자본이 들어와 이미 발전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반면 신의주는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과연 신의주가 북한에 있는 다른 지역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발전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즉,신의주만 바뀌어서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나진·선봉지구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특구는 자본주의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그 실험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정리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