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 늘어난 111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외환위기 이후 6년만에 적자재정에서 균형재정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공적자금 상환에 매년 2조원 정도를 출연해야 하고,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재정의 건전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균형재정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특히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정지출 압력이 없을 수 없지만 나라살림 쓰임새를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된다.국회예산안 심의도 균형예산이라는 큰 틀을 존중하는 선에서 미시적 조정에 그쳤으면 한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무엇보다 먼저 균형재정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의 과잉 유동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미국 경제 불안,올 여름의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하나의 돌발 변수만 생겨도 균형재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완충장치가 미흡하다고 본다.물론 이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대응하겠지만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균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세부 항목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복지·교육·건강·안전 등 사회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타 분야보다 크게 높은 10% 남짓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미래 복지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다른 부문과 비교할때 균형을 상실한 느낌을 주고 있다.이들 분야는 앞으로도 지출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혁이나 시스템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내년도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하지만 조세 형평과 봉급생활자 세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발굴 및 탈루 추징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