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예산안/ SOC투자 얼마나 - 댐 건설·治水사업분야 18% 늘려

2003년 예산안/ SOC투자 얼마나 - 댐 건설·治水사업분야 18% 늘려

입력 2002-09-25 00:00
수정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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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은 16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8% 늘었다.1998년까지 매년 10%이상 증가해 온 것에 비하면 절반이하의 수준이지만 지난 3년동안 연속 감소했던 SOC 예산의 전체 일반회계대비 비중은 다시 높아져 15%에 이른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 예방과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다목적댐 건설과 치수사업 확대 등 수자원 분야 예산이 18%가량 증가했다.

도로·항만·공항 등을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지원하되 도로의 경우 신규 건설보다는 계속사업의 완공에 무게를 뒀다.기간 간선망 구축 및 안전시설 확충도 역점 사업이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모두 2조 3587억원이 투입된다.구미∼동대구,금호∼서대구 노선을 완공하고,동해∼삼척,광주∼완도,거제∼통영,충주∼제천구간 공사를 새로 시작한다.계속 사업은 충주∼상주,대구∼포항,대전∼당진노선 등 33개 사업이다.

2004년 4월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인 대구 이남 사업비에 5977억원을 배정했다.역시 2004년 4월 개통예정인 호남선 전철화사업에도 4594억원이 투입된다.일반 철도에는 수원∼천안 2복선,경춘선,중앙선,전라선 전철화 등 전국적인 전철화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인천공항의 2단계 사업의 설계비와 부지조성비로 437억원이 배정됐다.

지역거점 공항의 시설 확충에도 1829억원이 배정돼 무안,여수,김제,제주,김해,울진 등 지방 공항의 확장 및 신축사업의 원활한 공사를 지원한다.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포트(중추항만)로 육성하는 예산도 늘렸다.부산신항 1단계 3선석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6년 완공하기 위해 3031억원,광양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 및 2004년 2단계 부두운영(8선석)을 위해 1884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향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평택(아산)항,목포신외항,울산신항 등 7개 신항만 개발에 7031억원이 투입된다.

다목적댐 건설비는 올해보다 53.6% 늘어난 3082억원이 책정됐다.남강·밀양·횡성·용담댐이 준공된다.또 탐진(장흥)·감포(경주)·평림(장성)댐 및 평화의 댐 2단계 공사가 계속 진행되며 한탄강(포천)·화북(군위)댐이 착공된다.송리원(영주)·달천(충주)댐은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13대 강 수계의 치수사업도 추진된다.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6426억원을 투입,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고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0억원이 지원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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