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균형재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또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우려를 제기했다.

◇문형표(文亨杓) KDI재정팀 선임연구위원-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 세출증대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그런데도 정부가 당초의 중기재정계획에 입각,내년도 예산의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가 앞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해소될 때까지 이러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내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교육,안전·건강부문 등 사회개발분야에 지출 우선순위(전년대비 9.7% 증가)가 두어져 있는 데 대해서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및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증가에 부합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과다한 복지지출증가로 성장저해 및 실업증가 등 역작용을야기한 경험을 들어 복지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연천(吳然天)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정부가 약속한 대로 내년도 균형예산을 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그러나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급변하는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근원적인 정책방향 탐색이 필요하다.

◇홍일표(洪日杓)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간사-정부의 내년도 예산총액이 올해에 비해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1인당 세부담은 10% 이상 증가했다.이는 세부담이 느는 계층이 어디냐가 핵심적인 문제다.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계층의 세부담이 일률적으로 증가했다면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층 보호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조세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서민층은 상대적 박탈감과 세부담의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