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정상회담/ 국내 납북자 가족 반응 “우리 정부도 당당히 나서야”

北·日정상회담/ 국내 납북자 가족 반응 “우리 정부도 당당히 나서야”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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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실을 사과하자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당당한 주장을 못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5일 방일,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과 함께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최우영(31·여) 납북자 가족 협의회 회장은 17일 “일본 총리가 직접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니까 답이 오지 않느냐.”면서 우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월 납북 가족 20여명과 “납북자 문제 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한 이들은 “그동안 일본의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싸워온 입장에서 부럽기만 하다.”고말했다.

“납북자 문제 제기가 남북 화해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게 명백해진 것 아닌가요.”

최씨는 일본이 북측에 생사 확인을 요구한 납북자 11명 중 6명이 이미 숨졌다는 보도를 접하고,동진호 어로장으로 일하다 지난 87년 백령도 해상에서 납북된 아버지(최종석·56)에 대한 걱정에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북한이 죽었다고 밝힌 사람들은 일본에서 가장 관심이 큰 사람들이거든요.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죽여버린 것 아닌가요.그래놓고 아랫사람 핑계를 대다니 김정일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씨는 지난 15일 방일 때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을 만난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 방북시 한국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도 제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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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2-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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