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 韓·日방식 준용 경협지원

과거사 사죄문제는 일본측이 95년 ‘무라야마 담화’수준을 답습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선언은 “조선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과거사 처리방식은 1965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의 과거 청산방식을 준용했다.즉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재산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일본이 이른바 ‘경제협력’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온 전후 배상 및 보상방식을 철회하는 대신 경제협력방식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제공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적 지원 등의 대북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경제개혁 작업을 추진중인 북한의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및 신용공여 실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한·일 청구권협정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무상 3억,유상 2억)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달러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日人 납치 - 北공식사과·재발방지 약속

양국은 공동선언에서는 납치라는 표현 대신 ‘상호의 진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또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현안 문제는 유감스러운 문제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종전 태도에서 180도 선회해 납치사건을 정식으로 인정하고,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북한은 8건 11명의 납치 피해자 가운데 10명의 생사를 확인해줬다.생존자는 4명에 불과했으며,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6명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생존자 4명의 경우,가족들과의 면회를 허용하고 본인들이 원한다면 일본으로의 귀국 또는 고국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사망자의 사망 경위도 계속 조사해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핵·미사일 - 실험동결 2003년 이후까지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양측은 “한반도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 국제합의를 준수하며,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모든 문제에 관해 관련 국가간 대화를 촉진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이밖에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수교교섭 - 신뢰 바탕 조속 국교정상화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오는 10월중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양국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북·일 국교정상화가 북한과 일본 양국의 이익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질서 확립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국교정상화 협상에 신중하게 응할 것이며 북한측에 성의있게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