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조직과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돼 있는 자문위·조정위·평가위·규제위·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가 360개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최재승(崔在昇) 의원은 16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8월말 현재 상설·비상설로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는 360개로 이중 헌법상의 자문기구 및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321개로 위원수만 844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노사정위·정보화추진위 등과 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사·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고 경직된 관료주의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위원회는 아예 위원이 없어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39개 위원회는 현 정부가 출범한 98년 이후 5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또 4개 위원회는 신설 이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폐지가추진되고 있다.

321개 위원회 중 회의록을 작성한 위원회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를 비롯해 45개(14%)에 불과했다.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98년 12.4%에서 지난해 2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