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日 과거청산 명분지켜야

[사설] 北·日 과거청산 명분지켜야

입력 2002-09-17 00:00
수정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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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오늘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을 갖는다.북·일 정상 회동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심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이 회동에 대한 우리 남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안보·경제 측면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다.북한과 일본은 우리의 생존의 역사와 집단 무의식적 감정의 최저층에 자리잡은 두 이웃이다.

이 점에서 남한 국민들은 북·일정상회담의 여러 이슈 중 과거청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지난 1990년 시작됐던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교섭 역시 이 문제의 벽 앞에서 심각한 좌절에 빠지곤 했다.북한은 일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식민지 시절의 죄행을 사죄하지 않는 한 어떤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아왔다.

북한은 최근까지 과거사 사죄,보상,문화재 반환,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4개항의 청산요건을 분명히 했으며,일본은 배상과 보상 요건에 대해 북한과 교전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북·일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정상화를가로막던 현안이 이렇다 하게 변하는 조짐 없이 전격 발표되었다.따라서 정상회담이 생산적인 씨앗을 뿌리려면 양측은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하다.과거청산과 관련,일본 정부가 지난 95년 한국 정부에 했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보다 강한 과거사 사죄와 함께정통적인 배상·보상을 하든가,북한이 4개항 청산요건을 완화하든가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의 전격 회동이 북한이 시동을 건 경제개혁 및 재원조달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외교에서의 타협의 생산성과 북한 경제의 긴박한 외부재원 필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북한의 과거청산 요건을 눈여겨 보아왔던 우리는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 지배와 비인간적 만행에 대한 기본원칙 고수를 북한에 기대하고 싶다.30여년 전의 남한 정부처럼 정식 사죄도 받지 못하고,차후 민간인이나 정부 할 것 없이 현안마다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원천봉쇄당한 청구권 형식의 경협 형태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02-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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