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범정부차원 현안해결 총력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청색(靑色)혁명’을 통한 해양부국의 실현이다.▲배타적경제수역(EEZ) 시대에 부응하는 수산업체제 구축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산업 육성 ▲미래 수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가속화 등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해양부가 주축이 돼 추진중인 세계박람회 유치(여수) 역시 역점사업의 하나다.

그러나 해양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주로 입각하고,개각 때마다 장관이 경질되는 바람에 업무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산업 체제 구축

지금까지 1232척(근해어선의 21%)의 어선을 줄이는 한편 영어(營漁)자금(금리 5%)의 지원규모를 97년 9500억원에서 2001년 1조 2050억원으로 26.8% 늘리는 등 어업구조 조정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수산분야의 쟁점인 보조금 감축,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특히 노령 어가(魚家) 경영이양 및 양식어업 휴식년제 등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한 ‘불법 감시지도선’건조도 서둘러야 할 사안이다.지난 4월 수립한 연근해 어업구조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업종재편,조업구역조정,적정어획강도 유지,환경친화적 어구업개발 보급 등도 연내에 구체화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기지 육성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집중육성의 방안으로 부산·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산 감만부두,인천 남항,광양항 등 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내자 3조 5000억원,외자 4억 3000만달러를 확보했다.

그러나 항만시설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전국 항만운영정보망 통합운영체제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부산신항,완도항 등의 항만교통정보시스템을 확충·보강하는 과제가 남았다.중국·타이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국제물류선점을 위한 세부대응전략도 연말까지 마련해야 한다.◆신해양산업 개척

지난 8월 태평양 심해저 해역의 15만㎢에 대한 망간단괴 탐사권을 따내 해양개발의 계기를 조성했다.이를 위한 무인·유인잠수정 등 장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하면 2010년 이후 구리·니켈·코발트·망간 등 주요 금속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연간 2조원 이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박람회 유치

해양부의 최대 현안이다.오는 12월3일 있을 세계박람회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최근 총리부재 등 행정공백으로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차원의 해외유치 활동이 차질을 빚어 왔다.해양부는 김석수(金碩洙) 총리서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받는 대로 정부차원의 해외유치단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