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인상과 중개업소 세무조사로 시중에 아파트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또 일부 매물은 기준시가 인상으로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매도가에 얹어서 내놓고 있다.집값을 잡기 위한 기준시가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매도·매수세 사라져- 각종 투기대책으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매물이 더 귀해지고 거래도 위축된 상태다.

아파트 보유자들의 상당수가 기준시가가 올라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아예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팔겠다는 생각을 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물뿐 아니라 매수세도 위축되고 있다.대치동 선경1차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요자는 조금 줄었다는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이다.서초동 삼익아파트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보유자 세금 공포-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인상된 이후 주말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아파트 보유자들이 자기집의 바뀐 기준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인상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금인상분을 매도가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호가가 7억원인 강남구 개나리 아파트 28평형의 경우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호가가 7억 3000만원으로 올랐다.추가세금 부담금 만큼을 매도가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기준시가 인상전에는 양도세 부담이 3000여만원이었던 반면 기준시가 인상으로 세부담이 6000여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곳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부 매물은 회수됐으며 가격도 세금 인상분만큼 호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만약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팔지말라는 주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1차 기준시가 인상때도 세금이 오른 만큼 집값이 올랐다.”면서 “이번에도 세금부담분이 매도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나중에 팔 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수자가 거래가를 실거래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기준시가로 거래를 고집,거래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는 사람이야 당연히 실거래가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싶지만 파는 사람은 대부분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기준시가를 중심으로 이뤄져온 거래관행을 일시에 바꿀 수 없어 대부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위축 연말까지?- 지난 12∼14일 서울과 수도권 중개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서류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추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일부 중개업소는 지금까지 거래하던 계좌를 대부분 폐쇄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인상 등으로 시장의 관망세는 올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