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를 실시한 이후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피로도가 낮아져 전체적인 생산성은 높아진 듯하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만 높일 뿐이다.”(주)대교의 이아무개 부장의 말이다.이 솔직한 발언은,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생산성 감소,노동비용 증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온다고 걱정(위협)하는 재계와 기업가들의 논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동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가진자들의 논리는 사태를 너무나 정태적으로 본 것이다.그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집중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감추려고 한다.다른 한편으로 별로 효율도 없는 토요일 근무를 고집함으로써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하거나,아니면 자상하게도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나 여가의 달콤한 맛에 중독(?)되지 않게 예방하려 한다.

그들은 임금 상승으로 물가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윤의 폭을 줄이면 물가 인상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자기 이익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나아가 노동자들도 소비자들인데 이들의 구매력을 줄이기만 하고 반면에 생산성만 끊임없이 높이면 생산과 소비,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불경기,공황,대공황이 온다는 경제 원리조차 모른다.경제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자기 발등의 불만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해외의 경우 전례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다가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만 예외적으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아직 우리가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반박한다.하지만 이제 주5일 근무,나아가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 운동은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그 누구도,그 어떤 논리도 이를 가로막을 순 없다.왜냐하면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시간주권' 운동이며 ‘삶의 자율성'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잘 되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6일에 입법예고한 정부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라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인상이 든다.우선 시행시기를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4년이나 걸리게 되어 있다.또 학교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시행 시기에 맞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질질 끄는 전술이다.차라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토요일날 갈 수 있는 문화 공간,특별 활동 공간,창작 공간 따위를 많이 만들어 주5일제를 선두에서 촉진하는 식으로 가야 옳다.

나아가 4년이 지나도록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현재 총 노동자 1300만명의 60%인 800만명 가까이가 그러한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주5일제 근무에서 제외했다.그런데 따지고 보면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런 영세사업장이다.

이들은 저임금에 무노동권,그리고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다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다.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드높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이들부터 먼저 적용해야 한다.

그 외 일요일 무급화 논의나 생리휴가 무급화는 갈수록 ‘무노동 무임금'을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이다.농부들은 소에게 일하지 않는 한겨울에도 먹고살게 여물을 주었다.자본가는 말로는 ‘한 가족'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노동력을 잘 만들어 오면 그것을 거의 덤핑 가격으로 가져간다.

이제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방향으로 가려면 경제의 근본 철학부터 바꾸고 그에 기초해 제도와 문화,구조와 의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막연히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될 일이 아니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