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600억원대의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법정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측 변호사를 위협해 재판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이들은 최근 1심 재판부도 찾아가 선고 형량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10년형을 선고했지만 다시 항소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13일 오전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 형사항소8부(부장 金建鎰) 심리로 열린 유사수신행위 사기 공판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30여명이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 도중 “함께 죽자.”며 피고인을 향해 뛰쳐나가 법정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다.”면서 법정 바닥에 드러눕거나 제지하는 경찰 및 경비원 40여명과 깨물며 몸싸움을 벌였다.피고인측 국선변호사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은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이 때문에 뒤이어 열릴 예정이던 다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피고인들이 대규모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부녀자인 점을 감안,감치명령은 내리지 않았다.재판을 속개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을 변론할 권리가 헌법에 있는 만큼 소란이 계속되면 엄중한 조치와 함께 방청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을 연기했다.피해자들은 “연 264%의 배당금을 내걸고 1만 7000여명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사기꾼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5월 결성된 ‘재테크뱅크’는 부산·경남 일대에서 피라미드식 영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모두 600억원대를 갈취했으며,대표는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회사 상무로 피해수습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피고인 이씨에 대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했다.‘재테크뱅크’는 부도를 낸 뒤에도 사태수습을 위해 마련된 대책위원회와 배당급 지급을 약속하며 새로 설립한 우량투자개발로 이름을 바꿔가며 3차례나 투자자들을 속여 원성을 샀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검찰은 다른 사건과 병합해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