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감출석 요구 남발 자제를”중앙부처 직장협 성명서

“장·차관 국감출석 요구 남발 자제를”중앙부처 직장협 성명서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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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발 불필요한 장·차관의 출석요구나 과도한 자료요구,중복질문 삼가주십시오.”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이하 중공련)은 13일 정부과천청사 12부처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국회의원들에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공련은 성명문에서 “올해의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수해복구 등 민생 현안문제 처리를 비롯,남북문제와 국제통상·외교·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결로만 일관한다면 정권말기 혼란과 함께 국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와 관련,“연중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중 변함없이 감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요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국정감사와 관련,박관용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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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기자 jsr@
2002-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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