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비롯해 부동산투기 근절,노동·의약의료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권력누수 현상이 두드러지는 정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5일 근무와 병원노조 파업 등 이해집단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에서도 원칙 대응하고 있다.연말 대선(大選)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부에 신경을 덜 쓰면서 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져 앞으로 각종 현안 처리가 정부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순 취임 이후 각종 현안을 정권말기까지 가능한 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서울은행 매각은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을 최종 인수자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대한생명도 지난 12일 한화측이 대생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양측이 합의,공자위 전체회의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것은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각종 이해집단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도 정부가 정면 대응을 하고 있다.정부가 지난 12일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 등 장기파업 병원의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주5일 근무제도 재계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확정,이른 시일 내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노동부는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 임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나 내년에 노사관계가 매우 불안해질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개혁정책의 성공은 우리사회 전반적인 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면서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지난달 29일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안을 내놓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수정보완 후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경제관련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소신행정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법 개정 등에서 국회동의를 얻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주석 김용수 주병철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