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자료는 한마디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교육·주택·여성취업 등의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일할 사람은 줄어들고,부양자만 늘어나면서 복지제도도 장기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와 사회제도 개혁- 1910년대 연간 인구 1000명당 33.7명이던 사망률이 2000년에는 5.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이런 추세가 지속돼 인구가 2023년부터 감소한다.노령화도 진행돼 앞으로 부족한 생산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이다.이런 인구 추세에 맞춰 교육제도와 취업시스템 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 노동력-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은 66년 27.7%에서 2000년 41.3%로 늘었다.특히 연령별 여성 가구주 비율을 보면 80년에는 65세 이상의 9.2%가 가구주였으나,2000년에는 31.6%로 늘어 고령층 여성들이 자녀와 별거하고 자신의 가구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초(女超)시대 온다- 2024년 이후엔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를 앞지르는 시대가 올 전망이다.출산력 저하와 남아선호사상의 퇴조로 출생인구의 남녀 성비가 비슷해진다.

특히 급속히 증가한 노령인구중 여자의 수가 평균수명의 차이로 인해 남자보다 많아져 전체적으로 여자인구의 상대적 증가가 예상된다.2050년쯤엔 여자100명당 남자 96.3명으로 인구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학력이 높으면 사망률도 낮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내역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뚜렷이 낮고 그 차이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35∼44세 남성의 경우 1970년 무학자의 사망률이 이 연령대 전체 사망자를 1로 봤을 때 1.53인 반면,초급대졸 이상자는 0.36으로 4배 차이가 났으나 2000년이 비율은 12배로 벌어졌다.또 남녀 모두 전 연령대에서 미혼,사별,이혼자의 사망률이 유(有)배우자에 비해 최고 4배까지 높았다.

◇해외 한인사회 해체위기- 해외 동포들에게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한다.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는 사회구조가 도시공동체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조선족들이 외지로 일하러 가는 데다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서 인구가 감소,조만간 자치주로서 위상을 상실할 가능성이 지적됐다.조선족인구도 50년 후에는 현재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재일동포 역시 혼인을 통한 귀화와 2,3세대의 일본국적 취득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다.미국 한인사회는 소수인종 차별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 세력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