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현금할인 성행’(9월10일자 1면)을 읽고

일부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을 피하려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소비자에게 10% 정도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세원 노출을 피하고 있다고 한다.97%에 이른다는 병·의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7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현금 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으로 신용카드를 차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최근 금융감독원은 현금 결제시 할인 행위 등 카드 가맹점의 위법 사례에 대해 1차에 걸쳐 시정토록 지시하되,2차례 이상 이같은 위법 행위가 되풀이되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사법 당국과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아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시 가격을 달리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소비자는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카드 사용을 피한다면 병·의원의 탈세를 조장하고,결국 높은 의료비와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자기 지갑을 털린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정부는 이중가격으로 신용카드를 기피할 수 없도록 병·의원의 신용카드 매출건수와 규모,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