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이런 의무교육도 있나

[대한포럼] 이런 의무교육도 있나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2002-09-10 00:00
수정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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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학년도 2학기가 시작되는 지난 2일이었다.경기도 용인의 작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자리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엉뚱하게 중학교의 개교식이 진행되고 있었다.때마침 운동장에서는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되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흙더미를 고르느라 굉음을 질러 대고 있었다.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루사’때문에 진흙탕으로 범벅이 된 교문을 천신만고 끝에 건너와야 했던 학생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산골마을 얘기가 아니다.정부가 ‘9·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12대 택지 지구의 하나로 내세운 이른바 보라 지구의 나곡중학교 현실이다.중학교 건물은 외장 공사도 끝내지 못했다.당초 완공 예정일이 11월30일이니 학교라기보다는 공사판이다.급한 나머지 같은 단지에 역시 개교하는 나곡초등학교 건물 3층을 임시로 빌렸던 것이다.말이 임시이지 꼬박 한 학기를 보내야 할 판이다.

나곡초등학교 역시 엉망이기는 마찬가지다.5층 건물이지만 겨우 3층까지만 건물 흉내를 냈다.4층과 5층은 손도 못 대고 계단을 아예 봉쇄했다.원래 9월30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데다가 공사마저 늦어졌다고 했다.교문은커녕 담장도 군데군데 구멍이 숭숭 뚫렸다.사방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사판이다.사정이 이러니 중학교라고 해야 흔해 빠진 컴퓨터실이나 음악실,미술실이 있을 리 없다.체육 시간엔 운동장 공사 장면을 바라 보는게 고작이다.

학교 운영은 운동장 못지 않게 엉망이다.중학교 교과목이 12개에 이르지만 교사는 8명이다.기술 교사가 컴퓨터 과목을 가르친다.1960년대나 있을 법한 방식이다.이제 교사들이 교과서나 구했나 모르겠다.국어와 도덕을 제외하고는 교과서가 각각 10여종이나 된다.교사나 학생이나 전혀 준비도 없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였으니 교과서는 제각각이다.교사들도 교과서를 쉽게 못 구했으니 학생인들 오죽했으랴.교복 역시 예전에 다니던 학교 차림이니 제멋대로요,사복 차림도 적지 않다.학교 배지가 아직 있을 리 없다.수업이고 뭐고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건물 공사가 늦어지면 교사들이라도 미리 발령해 개교 준비를 시켰어야 했다.적어도8월 방학 중에 교과서나 교복,배지나 시간표 등을 확정해 그 흔한 인터넷으로 미리 알렸어야 했다.학생들에게 수업 준비를 시키고 학부모에게 학교의 비전을 제시했어야 했다.그랬다면 개교 첫날부터 수업은 짜임새있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선진 외국은 차지하고라도 타이완 정도만 돼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러나 교사들은 8월28일에 그것도 9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학생들을 맞을 준비가 전무했다.

용인의 보라 지구는 기흥읍에 있다.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는 곳이다.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국가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육 당국에 묻겠다.이들 학교에서 의무 교육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가.경기도 교육청이 나곡중 교장을 발령하던 날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가 인천의 한신설 학교를 방문,개교와 함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쇼였단 말인가.

학교측은 발령이 늦어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경기도 교육청은 교원 인사는 9월1일자로 발령토록 되어 있다며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미 신설 학교는 한달 전에 교사를 발령해 개교에 대비토록 한다고 했다.그리고 용인시 교육청은 전국의 신설 학교는 대부분 나곡중과 같은 방식으로 문을 연다고 했다.지난해엔 전국에서 144개,그리고 올해엔 190개 학교가 신설됐다.교육 당국은 당장 신설 학교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

의무 교육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의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교육 당국을 지켜 보겠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
200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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