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조치는 재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에 떠밀려 이뤄졌다.군사시설 보호구역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의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지난 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작전상 필요성이 인정된 곳이다.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당시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27억 3161만평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재개발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해 왔다.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40%인 10억여만평이 해제된 상태다.

◆지역주민 반응-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로 건축제한조치가 풀리거나 완화된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오랜 민원이 해결돼 지역개발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월마트 인접 지역은 고양시가 계획한 일산2지구 택지지구에 포함돼 있고,덕이동 복음병원과 중산지구 사이역시 택지지구 지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지역이다.

고양시 조영구 도시계획담당은 “고도제한이 풀려 이 지역은 앞으로 급속히 주거지 및 상가지역으로 바뀔 것”이라며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불만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5.5m로 제한된 건축물 신축 고도가 60m로 크게 완화된 파주시 광탄면 신산1리 조대현(48) 이장은 “천수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산 1,2리 일원은 광탄면 소재지로 건축 수요가 많은 데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지로 묶여 왔다.”며 “이번 기회에 농지도 해제,개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의 송모(56·농업)씨는 “가진 땅 2000여평에 건물을 지어 농사와는 별도로 가게라도 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인천 김학준기자·오석영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