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김대중 정부의 숙원사업인 경의선·동해선 연결 공사에서 군사 관련 부분을 맡고 있다.국방부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에 앞서 군사보장합의각서 교환을 통해 북측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무엇보다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군사보장합의각서를 교환하고,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유엔군 사령부도 우리군 입장에 동의하고,비무장지대(DMZ) 행정관리권을 한국측에 넘기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다.이에 따라 경추위에서 합의된 일정이 지켜질지 모든 열쇠는 북한 군부에 쥐어진 상황이다.

국방부는 북한 군부가 이같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보장합의각서 교환은 경의선·동해선 비무장지대 인근의 군 병력을 이동시키는 등 휴전선 인근 대남 군사배치에 전반적인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군부로부터 쉽게 승인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구설수에 오른 군 의문사 문제를 규명하는 것도 국방부가 남은 6개월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특별조사위원회(단장 鄭壽星 중장)를 설치,진상규명에 착수했다.군검찰,합동조사단 등 군 수사 관계자들 2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대략 두달정도 시한을 잡고 활동에 들어갔다.그러나 현재까지 민간 전문위원 위촉조차 완료되지 않아 활동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 설치와 관련,국방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조위가 허 일병 자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군에 불러일으킬 파장이 핵폭탄급이기 때문이다.군 당국은 허 일병이 사망한 지난 84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재조사했으며,그때마다 자살이라고 결론내렸었다.따라서 허 일병 사망이 자살조작으로 판명될 경우 당시 재조사에 관련됐던 군 관계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허 일병 사망은 군에서 이미 철저히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서 “특조위가 허 일병 사건을 과거 조사 결과를 뒤집고 타살이라고 결론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특조위는 군내 입장을 옹호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실 규명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국방부가 추진중인 중장기 계획으로서 전력증강사업이 있다.국방부는 차기전투기(FX),차기구축함(KDX-Ⅲ),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 등3가지 사업을 추진중이며,이 가운데 KDX-Ⅲ와 KMH는 국내 기술로 독자개발할 예정이다.

KDX-Ⅲ는 원거리 대공방어 및 대함전 능력과 대탄도탄 방어가 가능한 7000t급 이지스함 3척을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확보하기 위한 해군 사업이다.현대중공업이 현재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기본설계를 연구중이며,국방부는 2004년쯤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곧바로 건조업체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KMH는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노후 헬기를 운송용과 전투용 등으로 모두 운용 가능한 다목적 헬기로 대체하려는 육군사업으로 2010년쯤 전력화할 전망이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