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인상하는 등 보유과세를 현실화할 방침이다.또 아파트 재당첨 제한을 부활하고,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거주,3년 이상 보유’로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국세청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2차 출처조사도 서울 강북과 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재무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로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에 대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통화가 팽창하면서 흐름이 잘못돼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간 대책에 거의 합의를 봤고,일부 부문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문제에 대해 “보유과세는 보유 의욕을 낮추지만 그자체로 투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투기를 막고 조세형평 차원에서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신정완(申貞浣) 지방세제관은 “실거래가격의 10∼30%에 불과한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재산세 과표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1가구 2주택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만 부여된다.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얻은 191만명 가운데 최대 100만명 정도는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병철 류찬희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