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인선 실패 되풀이 말라

[사설] 총리인선 실패 되풀이 말라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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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총리인선에 실패한 청와대가 다시 ‘서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총리서리든,총리권한대행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본질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다만 이 시점에서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세번째 인선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숙고해야 할것이다.

서리제도를 고집하려면 새 서리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장대환 서리의 임명때부터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성실한 기관들이라면 이미 제3의 대안(代案)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는다.그렇다면 청와대는 오늘이라도 새 총리서리를 임명해서 총리업무를 맡기면 될 일이다.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서리제 고집을 꺾고,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다.여권에서는 두번째 총리인준 부결을 놓고 국가신인도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주장대로 총리부재가 국정운영에 타격을 주는 중대사안이고,제3의 인물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면,어린이에게 물어봐도 총리대행체제로 국정공백을 막는 것이 맞다고 말할 것이다.청와대가 서리체제를 고집하면서도 계속 야당에 부결책임을 지랍시고 국가신인도 하락 운운한다면 자가당착이다.

인선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장대환 서리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철저한 검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었다.그럼에도 여론의 그물에 걸린 것은 청와대의 인선검증 시스템이 객관성이 없거나,중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요즘은 부동산 목록,세금납부 현황 등 필요한 자료들을 한나절이면 수집해 검증할 수 있다.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두번이나 검증에 실패한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작동했다 해도 자료해석자들의 생각이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다.임기 종반의 원만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인사 검증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것을 권한다.

2002-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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