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고가약의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약값 참조가격제’를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의 통상 압력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참조가격제 시행시안은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 1만 6000여 품목중 대체약의 선택폭이 넓고 분류가 쉬운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한다는 내용이다.연간 128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행방안을 이날 국회 상임위에 설명한 데 이어 다음달 중 시민단체,의약계와 공청회를 갖는 등 추가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고가약 사용자제 등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만성질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 등의 미비를 지적,세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토록 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또 의료계와 제약협회 등 이해 당사자는 물론 참여연대·건강연대 등 일부시민단체들도 약값인하 효과 미흡,환자부담 가중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시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참조가격제란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참조가격을 넘는 고가약의 경우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항히스타민제▲골격근이완제▲소화성궤양치료제▲외용제▲제산제▲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당뇨병치료제▲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머티즘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천식 등 환자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 상한선을 두거나 초과액중 일정액은 차후 정산하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