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술에 5%의 부담금을 물리려는 정책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물의를 빚음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술에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실무진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사실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된 것과 관련,주무 과장인 이상기 정신보건과장을 이 날짜로 국립의료원으로 전격 인사조치하는 등 문책했다.이 과장은 김 장관과 조선대부속고교 동기동창이다.

또 강윤구 기획관리실장과 오대규 건강증진국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담당 과장이 문책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성호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확정된 정책으로 보도돼 정부정책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