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특구 대해부’기사(대한매일 8월28일자 26면)를 읽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1년새 1억∼2억원씩 올랐다고 한다.

전셋값의 급상승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아파트에서 연립주택으로 옮겨다니는 서민들의 애환과 최소한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는 빈곤층의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이다.강남의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증대는 이미 몇년 전부터 예견됐다.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폐지,분양가 자율화,분양권 전매,1가구2주택에 대한 면세 등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할 조치를 최소한의 보완조치 없이 시행했다.

이같은 정책들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풍토와 결합돼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하며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해 왔다.

아파트값 상승이 사회 문제화되고 투기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소형평형 의무제 부활,분양권전매 제한,투기단속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와 불로소득의 척결,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개발이익의 환수,아파트 건설원가의 공개와 후분양제로의 전환,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을 주장해왔다.

최근 강남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은 단기적인 투기억제 정책과 함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때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 등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박완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