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군검 병무비리 합동수사에 군검찰관으로 참여했던 현직판사가 당시 이정연씨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첩보가 있었음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 1차수사팀장이었던 유관석 소령(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은 28일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나와 “합수부의 조사를 받았던 의무부사관 김도술씨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에 (한나라당 대선후보인)이회창씨,(아들)이정연씨의 이름과 청탁 금액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유 소령은 ‘김도술 진술서’의 실재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의 질문에 “99년 3월 이전 A4용지 한장에 문답식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두사람의 이름과 병역비리 내용,청탁금액 등이 적혀 있었는데 금액은 2000만∼3000만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진술서를 확인한 시점에 대해선 “김대업씨가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인 고석(高奭·현 국방부 법무과장)대령에게 사본을 보고하기 직전 보여주었고,이후 고 대령의 방에서도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군검찰관이었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현성(金賢星·31)판사는 “99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유관석 소령에게 정연씨 병역면제 관련첩보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았고,(정연씨의 면제청탁으로 건넸다는) 액수도 지금 나온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대령은 “정연씨와 관련된 김도술 진술서를 본 적도 없고 기무사 결탁도 사실무근”이라면서 “진술서는 김대업씨가 꾸민 것으로 김씨에 대한 병역비리 내사 보고서는 서울지검이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이날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오기와 직인 누락 등과 관련한 병무청 등 담당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병적기록표상 지난 87년 정연씨의 유학 연기와 관련된 직인이 누락되거나 83년 5월 입영연기 조치와 관련한 직인이 담당 직원의 것이 아니라는 진술 등이 나옴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둘러싼 의혹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경운 강충식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