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약 8%,일반용은 20% 각각 내리고 산업용은 10% 오른다.농사용의 전기료 감면대상은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한정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만든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27일부터 한달간 8차례의 공청회·토론회를 거치게 되며,산업자원부는 요금체계 개편의 시기와 방법을 담은 정부안을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배전분할이 이뤄지는 2004년 4월 이전에 주택·산업·농사용,심야전력 등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그 이후에 일반·산업·교육용 등 고압전력(2만 2900㎾ 이상)을 쓰는 곳은 2004∼2005년부터,주택용 등 저압 전력을 쓰는 곳은 2009년부터 각각 전압별 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주택용의 경우 현재 원가회수율(공급원가 대비 전기요금으로 100% 초과분이 마진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4%에 가깝도록 8% 정도 내리기로 했다.누진제는 현행 7단계(최소 최대요금 격차 18.5배)에서 구조개편이 끝나는 2009년 3단계에 3∼4배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용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1620원의 전기료가 싸진다.일반용(상가,빌딩,사무실)은 계약호수당 4만 6810원이 감소된다.반면 산업용(공장)은 계약호수당 25만 9660원이 늘어난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