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정길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병풍(兵風) 공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병풍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을 유임시킨 인사 등이 장관으로서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해임안 제출의 이유다.28일 장대환 국무총리 서리의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이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임건의안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로 현 정부 들어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나라당은 12차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특히 지난해 8월에는 자민련의 가세로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그러나 이번은 8·8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해 과거와 사정이 달라졌다.독자적으로 해임안을 가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일정 합의에 의한 해임안 처리는 난망이다.사회봉을 쥔 박관용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민주당도 실력저지를 공언하고 있어표결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한나라당도 강행 처리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하려 들 것이다.그러나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여서 해임안은 정치권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공백과 차질이 불을 보듯 뻔하다.임기말 권력누수가 심각한 터에 국가법질서 체계를 책임진 법무장관까지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된다면 그 폐해는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만약 장 국무총리 서리 인준안마저 부결된다면 사실상 국정공백 상황이 올지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지만,병풍의 본질은 비리 의혹의 진실 여부이다.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지켜보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