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金東建)가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민·관합동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위원회는 2000년 8월 설립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제들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상시 개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후반기들어 공공부문의 개혁의지 퇴색과 함께 노조 등 이해집단의 저항으로 개혁이 답보상태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공공개혁 추진성과=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슬림화를 목표로 정부·지자체·공기업·산하기관의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감축했다.

포항제철·한국통신 등 7개 공기업을 민영화했으며 41개 자회사를 정리토록 했다.또 청사시설관리·전산운영 등 76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했다.공기업·산하기관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1943개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했다.256개 기관의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했고 방만경영사례 662건 중 95%를고치도?했다.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개방형직위제를 통해 40개 부처 132개 개방형 직위 중 올 3월까지 116개 직위에 임용했다.행정서비스헌장제,고객헌장제,경영공시제 등을 도입했으며 전자정부 구현을 강도높게 추진,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지난해부터는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기관 스스로 개혁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다.

●과제= 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개혁이 중단될 경우 그간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성과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건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개혁은 외환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을 뿌리뽑고,21세기 초일류 국가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무위원인 송희준(宋熙俊)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근(南宮槿) 서울시립대 행정학과교수는 “기존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