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이 회담에는 각국 총리와 대통령을 포함해 180여개국에서 6만여명이 참석한다.이 회담의 목적은 인류가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의 답,즉 환경을 살리고 빈곤을 퇴치하며 지구를 살릴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지구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첫 세계정상회의에서 지구는 이미 심각한 병에 걸린 것으로 경고받았다.지구온난화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고,전세계의 식수는 고갈되고,숲은 사라져가고 있으며,많은 종자들은 멸종해 가고 있다.또 빈곤으로 10억 이상의 인구가 죽어가고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환경파괴의 주범은 특히 산업화된 나라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경향이며 이는 가난과 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그들은 전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2개의 조약과 ‘의제 21'로 알려진 실천계획을 채택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론은 간단하다.만약 다음 세대가 전 세대가 물려받은 정도의 환경을 물려받는다면 발전은 지속적일 것이다.이는 치료책에 앞선 예방책 찾기,세계 모든 사람들간 및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결속 도모,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정책 결정의 전제 아래 가능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발전한 분야는 없다. 사실 악화됐다.자유시장의 세계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지속불가능한 소비 및 생산 형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사회적 불평등은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세계 3대 부호의 자산은 48개 최빈국 국민들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부국들의 생태 파괴에도 가속도가 붙었다.전세계 인구비율의 20%에 불과한 30개 선진국가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85%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의 80%,식수의 40%를 소비한다.이 국가들의 국민 1인당 온난화 유발 가스 방출량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10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9% 늘어났다.그러나 최대 오염 배출국가인 미국의 경우 18%가 증가했다.10억 이상의 인구가 식수를 받지 못하고 인류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억명이 저질급수를 받는다.오염된 식수로 인한 질병으로 매일 3만명이 죽고 있다.숲의 황폐화도 계속되고 있다.매년 스위스의 4배에 해당하는 1700만㏊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나무들이 사라짐에 따라 온실효과와 온난화 현상도 악화되고 있다.13%의 새와 25%의 포유류,34%의 어류가 사라졌는데 이같은 집단 멸종은 공룡 멸종 이후 처음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할 대표들은 희망을 안고 오겠지만 국가이기주의,성장에 대한 안달,시장원리와 이윤의 법칙이 기세를 부리는 한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지난 6월 발리에서 열린 준비회담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하네스버그에서 강대국들이 적어도 7가지를 약속해야 한다.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빈곤 국가들의 에너지 사용 우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깨끗한 식수의 공급과 이용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2015년까지는 기본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1992년 리우 생물다양성조약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을 환경파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모든 상업활동의 잣대가될 예방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유엔과 국제노동기구의 생태계보호 근본방침에 맞춰 세계무역기구의 법이 수정돼야 할 것이다.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금으로 적어도 국민총생산(GNP)의 0.7%를 지원하겠다는 선진국들의 확언이 필요하다.가난한 나라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구속력 있는 건의도 있다.인류는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지구를 살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었다.환경재앙으로 이끌어갈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이것은 우리가 21세기에 당면해 있는 도전이다.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인간이 멸종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나시오 라모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주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