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9개월 만에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된다.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정체를 풀기 위해 지난 4월 초 남측은 임동원 특사를 평양에 파견했다.당시남과 북은 ‘4·5 공동보도문’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그러나 이 합의도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문제,금강산댐 안전문제,제2차 서해교전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 왔던 남북 화해협력 노력은 서해교전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서해교전을 계기로 남쪽사회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만 갔고,북한의 이른바 ‘불량국가’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그리고 남측의 예정된 쌀 3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도 어려워지고 외부세계의 대북지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갔다.북한은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이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다.

북한이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첫째,북한은 남한의 김대중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이다.둘째,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지도자상’ 부각을 위한 리더십 확립 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셋째,한계점에 달한 북한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남측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급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북한의 계획경제 개선 조치와 남북관계 원상회복 노력,그리고 북·미대화 의지 표명 및 북·일대화는 경제재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제7차 장관급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이미 남과 북은 회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접촉에서 상당한 의견조율을 하고 회담의제를 설정해 놓았다.남과 북은 ‘8·4금강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에서 이번 장관급회담의 의제를 경제협력과 군사당국자 회담 등 ‘4·5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로 정했다.따라서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남북간 그동안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의 우선 순위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남측은 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북측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추진중인 경제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측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지원이 절실하다.따라서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명분에집착한 논쟁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대화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우리측도 현 정부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과제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할 과제를 분류하여 임기 내 실현 가능한 실천과제를 북측과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서해교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서해교전에 대한 우리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쟁점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향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교전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제2차 국방장관회담 등 남북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불안정의 또 다른 요인중의 하나는 북한 체제위기의 지속이다.다행히 최근 북한이 ‘의미 있는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당국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외부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북한지도부가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해 왔던 ‘주체노선’을 수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북한이 안심하고 사상이론적 조정을 하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