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공격 여부를 놓고 미국의 일방주의가 또다시 유럽 지성들의 비판의 도마위에오르고 있다.명저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의 저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견과 갈등이 단순히 미국의 외교정책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세계관 차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한다.후쿠야마 교수의 최근 호주 멜버른대 강연 ‘서방의 균열인가(The West may be cracking)’를 요약소개한다.

오사마 빈 라덴,알 카에다,탈레반 정권 등으로 상징되는 급진 이슬람주의가 서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도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급진 이슬람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비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량파괴무기들로 무장한 광신적 이슬람교도들의 협박은 이념투쟁에서 단기적 위협은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9·11테러의 충격도 결국은 현대화하고 국제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9·11테러 이후 유럽국들은 미국의 대테러전을 돕겠다며 미국에 자발적 지지를 보냈다.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와 탈레반 정권을 성공적으로 제압한 뒤반미주의 논의가 분출되고 있다.지난 1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축’이라며 경고하자 유럽의 정치인들과 대중들은 미국의 태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역사는 서구의 가치와 제도,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서구적 실용주의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냉전시대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유된 가치를 근거로 한 동맹으로 종식되었다.그러나 미국인과 유럽인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에는 큰 격차가 생겨났고 공유해 온 가치관도 급격히 소멸되고 있다.

‘서구(West)’라는 개념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세계화를 둘러싼 분열은 ‘서구와 나머지 사회’가 아닌 ‘미국과 나머지 사회’로 새로운 구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악의 축’발언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법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초점이맞춰졌다.지구온난화방지협약의 파기,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생물다양성 협약 승인거부,미·러간 탄도탄요격미사일감축(ABM)협정의 파기,미사일방위(MD)체제 추진,관타나모 기지에 수감한 알 카에다 포로에 대한 처우,국제전범재판소 무용론 등이 그것이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일방주의는 독단적 침공을 통해서라도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 표명이다.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쟁억제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제공격 정책은 지난 6월 부시의 미 육사(웨스트포인트) 졸업연설에서 더욱 구체화됐다.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은 방어로는 한계가 있다.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맞서 무력화시켜야 한다.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앞으로 몇년간은 골치 아플 게 확실하다.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합법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이견이다.미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의 정통성도 개별 국가의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어떤 국제기구가 가진 합법성은 계약과 합의에의한 것이며 그러한 합법성은 소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국제 공동체가 부여한 민주적 합법성을 개별 국가의 합법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그러므로 구 유고슬라비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던 것은 단순히 국가간 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보다 큰 국제 공동체의 의지와 규범에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은 인구 3억 7500만명으로 GDP가 10조 달러에 이르는 공동체다.미국은 인구 2억 8000여만명에 GDP가 7조 달러다.유럽은 미국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유럽은 국방에 전체적으로 1300억 달러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3000억 달러를 사용한다.9·11테러 이후 국방비는 더욱 늘어났다.미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자유방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다.유럽인들은 20세기초 폭력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그들은1950년대에 유럽연합을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 스스로 다자간 질서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9·11테러 이후 세계를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그들은 사담후세인 같은 지도자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넘겨줄 것이며 그러한 테러는 서구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그리고 선제공격으로 테러를 막을 수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9·11테러는 오사마 빈 라덴이 운좋게 성공시킨 테러라고 믿는다.때문에 그러한 테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과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때문에 유럽인들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단지 중동과 걸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미국이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002년에 나타난 미국과 유럽의 이러한 균열은 부시 행정부와 9·11사태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보다 넓은 서구문명 내의민주적 합법성에 대한 다른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